신상정보등록 절차부터 면제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대전변호사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신상정보 등록의 절차와 기간, 면제 요건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항소한 상태라면 아직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달라집니다.
- 등록 대상인지는 판결문 문구가 아니라 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절차
- 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을 보냅니다.
- 등록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교도소에 있다면 교정시설)에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 경찰은 제출 서류를 검토해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받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 성범죄 경력,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등록됩니다.
- 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정보는 공개·고지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통지되고, 성범죄 예방과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경찰에 제공됩니다.
- 등록 기간이 지나거나 면제되면 등록 정보는 폐기됩니다.
등록 기간
- 벌금형: 10년
- 징역 3년 이하: 15년
-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 징역 10년 초과: 30년
그래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적어도 10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판결문에 등록 문구가 빠졌더라도 처벌받은 조항이 법상 등록 대상이라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와 정기 확인
영상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사나 해외 출국처럼 신상에 변동이 있으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면제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범죄마다 정해진 최소 등록 기간이 지났다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 등록 기간 중 다른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을 것
-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모두 냈을 것
-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집행을 마쳤을 것
-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전자장치·약물치료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것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
- 신상정보 등록 절차와 면제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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