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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형사 합의금 적정금액 얼마일까?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유형별 합의금 수준을 설명합니다(금액은 2022년 영상 기준이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합의금은 사건의 종류와 피해 정도, 처벌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라도 통상 수준을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상해 사건은 건강보험 구상권까지 고려해 합의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별 합의금(영상 기준)

  • 강간·준강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 합의금이 높은 편이고, 영상에서는 3천만 원대가 기본이며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영상에서 300만~500만 원 안팎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700만~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100만~200만 원으로 합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 사기·횡령·절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액이 기준입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돈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기준이 되므로,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에서는 재판부가 적어도 피해의 절반 이상은 회복되어야 유리하게 보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을 때를 감경 요소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 폭행·협박·상해: 영상에서는 폭행·협박은 200만~300만 원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고, 상대의 상해가 8주를 넘는 정도라면 1,000만~2,0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서로의 상해 정도를 비교해 정하기도 합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피해자라도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경우에 따라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 사건은 다친 사람의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 합의를 준비하는 가해자·피해자
  •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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