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형사

억울한 가해자를 위한 형사보상제도가 있다? 대전형사변호사

민사재판에서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고소당해 수백만~수천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한 보상 제도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되었다면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용보상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해 실제 비용에 크게 못 미칩니다.

실제 무죄 사건

영상에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지 못했지만, 검찰이 고소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복원되었고, 그 내용은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야 한다고 봤지만 사건은 기소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기소와 동시에 직위해제되고 변호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 형사보상: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입니다. 영상에서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처럼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사람이 보상을 받은 사례를 듭니다.
  • 비용보상: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정해져 실제 들인 비용에 크게 못 미칩니다.

수사가 무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현재 제도로는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도를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무죄를 받았다면 꼭 챙겨보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분
  • 억울한 고소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심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