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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반성문 왜 판사에게만 제출?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재판 중 반성문을 수십 차례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왜 판사에게만 반성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반성문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진심과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반성문의 양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합의와 집행유예

박종현 변호사는 강간체럼 무거운 범죄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건은 상당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 사법개혁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반성문을 몇 번 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반성문을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쓴다면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개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반성문을 많이 내기보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닿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낸다"며 불쾌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여준 태도와 앞으로의 반응을 고려해 사건마다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반성문을 준비하는 분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고민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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