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강한 이유 판검사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보이스피싱은 원래 벌금 정도였는데 판사가 피해를 당한 뒤로 징역형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런 소문이 사법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실제 이유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핵심 요약
- 보이스피싱은 총책, 중간책, 현금 인출·수거책으로 나뉩니다.
-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렵고, 눈에 보이는 현금 수거책부터 잡힙니다.
- 수거책이 돈을 전달해야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무겁게 봅니다.
수거책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
수사기관은 눈에 보이는 현금 수거·인출책을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총책을 쫓는 방식으로 수사합니다. 또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던 역할이 지금은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 역할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피해가 커지면서 처벌이 강해진 것이지, 판사나 검사가 피해를 입어서가 아닙니다.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구직 사이트에는 '일당 20만 원' 같은 고수익 알바가 올라오고, 돈이 급한 분들이 잘 모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다"는 말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행동으로 누군가는 큰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로 수사를 받게 된 분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