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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흥신소 의뢰 얼마인가? 불법인가? 주의사항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도 메시지도 모두 지워져 물증이 없다면 흥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부정행위 증거와 관련해 자주 듣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상담을 오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증거 없이 심증만 가지고 있습니다.
  • 흥신소는 불법적인 요소가 크고, 의뢰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을 찾아가거나 SNS에 올리는 방식은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영상에서는 흥신소가 의뢰를 받고 오히려 상대 배우자 쪽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 원하는 결과 없이 추가금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정도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분들도 있고, 흥신소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본 자료는

배우자가 자는 사이 휴대폰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찍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형사재판이라면 위법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 같은 민사·가사사건에서는 수집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폭로하거나 판결문을 올리면

상대의 직장에 찾아가 소문을 내거나 SNS에 올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고, 통쾌하지도 않습니다. 판결문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은 이야기가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영상에서는 가족 사이라면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친구에게 알리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영상에서는 대전은 대체로 1천만~2천만 원 안팎이고 다른 지역은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위자료는 양쪽의 경제 수준, 부정행위의 기간, 특히 들킨 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또 만난다면 그 이후의 증거로 다시 소송할 수 있지만, 혼인을 유지할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증거가 없는 분
  • 흥신소 의뢰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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