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여성에게 상간녀소송 가능한가? 대전이혼변호사
배우자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면 그 여성에게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상대가 업소 여성이든 아니든 상간자 소송의 요건은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배우자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두 가지 요건
- 부정행위: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상대가 "손님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계속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를 계속 만난 사건에서도 그 여성이 부정행위 당사자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박종현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실제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배상하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부인하면 위자료가 높아지고 상대를 자극해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영상에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송을 위해 무리하게 증거를 모으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가 업소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 같은 분
-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장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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