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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감형 위해 반성문 자필편지 탄원서 합의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부채증명서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합의라고 말합니다.

핵심 요약

  • 피해자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초기에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합의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형의 위험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서는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영상에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누그러지고 합의금을 조율할 여지도 생깁니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을 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 양쪽 변호사가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쪽 변호사가 없다면, 영상에서는 경찰·검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필편지는 조심스럽게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쓴 자필편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가해자를 보는 것조차 싫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면 오히려 합의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한번 틀어진 합의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분
  •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고민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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