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하기 전 봐야하는 진행절차! 이혼상담 과정 공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혼상담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는 다섯 가지와, 각각이 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면접교섭과 직결됩니다.
- 실무에서는 이혼 사유보다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가 소송의 흐름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 혼인기간과 재산분할 기여도
영상에서 제시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3년 미만: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상승분은 나눠집니다.
- 10년 안팎: 처음 집을 누가 마련했는지, 양가 지원금은 얼마인지를 따져 30~7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 10~20년: 재산을 더 많이 모은 쪽 60%, 적게 모은 쪽 40% 정도가 자주 나옵니다. 영상에서는 대전가정법원 판결도 대체로 이 범위라고 설명합니다.
- 20년 이상: 법원은 50:50을 인정하려는 편이라, 더 받고 싶다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이 길었다면 사실혼 관계였다는 자료를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미성년 자녀: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 양육권: 딸은 사춘기에 엄마와 대화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엄마를 양육자로 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빠도 양육계획과 양육환경을 꼼꼼히 준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 기준일 뿐 그대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아빠가 줄 때 80~100만 원, 엄마가 줄 때 60~80만 원 사이의 판결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 면접교섭: 보통 한 달에 두 번 1박 2일이고, 아이가 아주 어리면 매주 몇 시간씩 자주 만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명절 연휴나 방학 중 일주일 정도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육을 원하면 법원이 양육환경 조사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관이 집에 오기보다 법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혼 의사와 부부상담
소장을 내면 원고와 피고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는데, 맨 위 문항이 이혼 의사를 0~100으로 적는 것입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분명한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의 이혼 의사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고, 법원은 부부상담을 진행합니다. 영상에서는 부부상담이 주 1회씩 최대 8회 정도 진행되어 재판이 3~4개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부부상담에서 서로 탓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4. 이혼 사유와 위자료
이혼 사유는 주로 위자료와 관련됩니다. 영상에서는 부정행위나 최근의 가정폭력(형사고소·접근금지 등이 있는 경우)이 아니면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5. 재산분할
어느 쪽 재산이 더 많은지, 얼마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의 재산은 재판에서 금융거래 조회 등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산이 적고 상대 재산이 많다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많은 쪽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소송을 처음 알아보는 분
- 이혼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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