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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사건까지 계속 늘어나는 묻지마 살인사건, 사형 다시 부활할까

2023년 여름 서울 신림동 등산로 사건을 비롯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 글이 잇따랐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사건들을 두고 법적으로 주목할 점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합니다. 영상은 사건 직후 촬영되어 그 시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같은 결과라도 강간살인죄가 인정되는지, 상해치사죄에 그치는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포렌식 수사는 지운 검색 기록까지 복원해 범행의 계획성과 성향을 파악합니다.
  • 범죄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영상 촬영 당시 가해자는 체포 직후에는 성폭행 목적을 말했다가 이후 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바꿨고, 수사기관은 강간살인죄를 입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있는 반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정형부터 큰 차이가 있고, 실제 선고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혈흔 감정과 실제 형량 사이의 차이를 우려합니다.

포렌식 수사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지운 검색 기록·사진·접속 기록을 복원해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파악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사건에서도 포렌식으로 몇 달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사형 집행 논의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있지만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상태로 보는 나라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필요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외교 마찰과 국가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집행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피해자는 원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유족구조금은 사망 당시 월급액 등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범위에서 유족의 수·연령·생계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영상에서는 구조금이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기에는 부족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대책

영상에서는 정신질환, 현실에 대한 불만, 만성 분노를 원인으로 든 보도를 소개하고,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치료가 중단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가족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분과 그 가족
  • 묻지마 범죄의 처벌과 제도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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