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무죄주장 인데요 거짓말탐지기 조사 꼭 받아야할까요?
모텔 객실처럼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했고, CCTV도 목격자도 없다면 결국 누구의 말을 믿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이때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보겠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땀, 심장 박동, 피부 전기 반응 등)을 측정해 진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면 피하기보다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 다만 긴장이 심한 분은 진실을 말해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영상에서는 대법원이 2005년 판결에서 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그 반응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합니다.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거짓말탐지기는 포렌식·유전자 검사처럼 과학수사의 하나로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검사 결과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판사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구나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활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거짓 반응이 나올까 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말립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에 달리게 되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면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은 피해자가 어릴수록 법정 증인신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억울함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 방법
- 극도로 긴장하거나 예민한 분은 진실을 말해도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쪽에서도 피해 장면을 떠올리기 힘들어 거짓 반응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질문은 보통 10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일상적인 질문 사이에 사건 관련 사실을 묻습니다. 예상 질문을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간 업체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비용이 100만 원 안팎이며,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당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분
-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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