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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알고도 지인한테 많이 당합니다 높은 이자로 돌려준다는 말에 현혹되지마세요

"열흘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10만 원으로 돌려줄게." 주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받고 몇 번 이자를 받다 보면 점점 더 큰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런 형태가 결국 사기, 즉 폰지사기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폰지사기는 뒤에 빌린 돈으로 앞사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돌려막기로, 새 돈이 끊기면 무너집니다.
  • 피해를 알았다면 추가로 돈을 보내지 말고 바로 멈춰야 합니다.
  •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상대가 쓰는 계좌를 파악해 가압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는 피해를 되찾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폰지사기의 구조

1920년대 찰스 폰지가 쓴 수법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A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B에게, B에게 갚기 위해 C에게 빌리는 식으로 돌려막고, 돈을 모으려고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영상의 예처럼 열흘에 10%라면 1년으로는 300%가 넘는 이자로, 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훨씬 넘습니다. 지인 사이라는 이유로 의심없이 넘어가기 쉽고, "이것만 해결되면 돈이 나온다"거나 더 빌려주지 않으면 앞서 준 돈도 못 받는다는 말에 계속 당하게 됩니다.

피해를 알았을 때의 대처 순서

  • 상대가 쓰는 계좌가 몇 개인지 파악합니다. 계좌가 하나라면 민사소송과 함께 그 계좌를 가압류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계좌 가압류(채권가압류)는 법원이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피해 사정을 소명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고소는 피해를 되찾기 어려울 때의 수단입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가족의 능력도 바닥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먼저 알리면 계좌의 돈을 빼돌릴 수 있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은 돌려준 돈을 뺀 금액이 아니라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고, 돌려준 돈은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폰지사기는 피해액이 커지기 쉽고, 영상에서는 피해액 1억 원이면 1년, 5억 원이면 3년 이상이 예상되고 4~5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되었다면 연락을 피하기보다 고소 전에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는 분
  • 지인에게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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