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이혼하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너는 직업도 없으니 아이도 내가 키우고 재산도 못 준다." 이런 말을 듣고 걱정하며 상담을 오시는 전업주부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실제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전업주부라는 사정은 양육권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벌지 않았다고 재산분할 기여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소송 중 생활비·양육비가 끊길 수 있어 양육비 사전처분을 꼭 신청해야 합니다.
불리할 수 있는 점과 대비법
- 수임료: 평소에 따로 모아 둔 돈이 없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생활비·양육비: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의 양육비는 보통 판결 무렵부터 정해져 소송 기간이 빠지기 쉽으므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양육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 거처: 배우자의 폭력이 없다면 소송 중에는 지금 집에서 지내도 괜찮고, 이사 시기는 재판 중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금 일부를 먼저 받아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서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고, 아이 곁에서 오래 돌봐 온 전업주부라는 사정은 양육에 플러스가 됩니다. 직업은 이혼소송 중에 준비해도 충분하고, 박종현 변호사는 보통 1년 안팎 걸리는 소송 기간에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 성격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을 고려하고 혼인 중에 만든 재산을 나누면 대체로 40~60% 안에서 조율되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며 재산을 모았다면 50:50으로 나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전업주부라 이혼을 망설이는 분
- 직업이 없어 양육권을 못 가져올까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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