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할 때 진술거부하면 불리해질 수 있나요?
드라마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 조사에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실무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피의자·피고인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일부만 골라 대답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됩니다.
- 하지만 실무에서는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비쳐 구형과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술을 아예 막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이란
자백을 강요하던 과거의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법원이 참고인 조사에는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대법원이 진술거부를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실제 조사에서는 대답하지 않으면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추궁이 이어지는데, 이럴 때 쫓기듯 한 답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하게 남고,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의 형량이 예상보다 무거웠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의 대응
- 답하기 애매한 질문은 "변호사와 상의하고 답하겠다"고 요청합니다.
- 그 자리에서 상의하기 어렵다면 잠시 휴식을 요청하고 밖에서 상의한 뒤 답합니다.
- 준비한 것과 다른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조사를 연기해 다음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이 재판에도 유리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한 분
- 조사 중 불리한 답변을 한 것 같아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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