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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절차 총정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런 감정적인 행동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간소송 원고가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정행위의 증거와,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영상 기준 대전지방법원의 위자료는 2천만~2천5백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두 가지

  • 부정행위 증거: 숙박업소 출입 영상·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SNS 메시지 등입니다. 심증이나 통화 기록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함께 일한 동료나 부부동반 모임에서 만난 사이라면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 직접 증거가 없다면 배우자의 사실확인서·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일수록 증거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모텔 CCTV 영상 같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영상에서는 보통 10일 안팎에 결정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흥신소나 휴대폰 열람으로 얻은 자료도 민사재판에서 쓸 수는 있지만, 해킹 같은 불법 수단이 동원되면 의뢰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고, 증거를 확보한 뒤 상대방과 거래하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 수준

영상에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위자료가 2천만~2천5백만 원이 가장 많고, 3천만 원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제 중 생활비나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도 계속 만난 경우, 원고와 다툼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액수가 높아집니다. 원고나 가족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자료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소송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라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영상에서는 상간소송을 먼저 하느라 6개월이 지나도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
  • 가진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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