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주의할 점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소장에 적힌 금액을 다 물어야 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겼다면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 답변서에는 감정 호소보다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 조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로 가면 위자료는 대체로 2천만~3천만 원이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 기한
민사소송법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실무상 30일이 지났다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니, 늦었더라도 바로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청구 기각만 적은 형식적 답변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급하게 내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취지인지 정도는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 쓰는 법
소장의 사실관계마다 인정하는지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와 증거를 함께 냅니다. 힘들다는 호소만 나열하면 효과가 없고, 부정행위 여부와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는지 같은 핵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유리하게 끝내는 방법
상간소송은 조정이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공동 책임이라, 피고는 물어 준 위자료의 일부를 원고 배우자에게 청구(구상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결보다 낮은 위자료에 합의하고,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면 회당 일정액을 물기로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할 수 있어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피고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가는 경우
변론기일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조정으로 끝나면 3~4개월, 판결까지 가면 6~8개월 정도입니다. 판결의 위자료는 2천만~3천만 원 사이, 대부분 2천만 원 안팎이고, 원고와 다투거나 소장을 받고도 계속 만나거나 생활비·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높아집니다. 여기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으로 200만~300만 원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구상권
판결로 위자료를 모두 물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영상에서는 대체로 절반 정도가 인정되며 6개월 안팎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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