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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소송도 가능할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혼이 될까요?" 인터넷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된다는 글이 많지만, 실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로 부정한 행위(제1호)부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까지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오랫동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 그러나 1심 가정법원에서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이 많고, 2022년 대법원 판결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상대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처지는 이혼을 막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제840조 제6호를 바탕으로, 누구의 잘못이든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에서 서로를 비난한 부부가 기각 판결 후 다시 원만하게 살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파탄주의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사건에서는 외도한 남편이 첫 이혼소송에서 졌고, 이후에도 별거와 다툼이 이어진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계속 비난하면서 재산분할을 전부 포기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했고, 남편은 재산분할과 자녀 부양에서 더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는 유책성이 크게 희석됐고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재판에서의 의미

박종현 변호사는 이 판결이 1심 가정법원에서 이미 많이 나오던 흐름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가정마다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전업주부처럼 경제적 기반이 약한 쪽의 사정도 법원이 함께 고려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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