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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바람 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결혼 10년 차, 8살 아들과 6살 딸을 둔 부부입니다. 육아 문제로 갈등이 쌓이던 중 외벌이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가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런 사건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법원은 부정행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영상의 사례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소송 진행에 따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장을 받은 쪽이 반소를 하는지, 이혼을 거부하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따릅니다.

부정행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

박종현 변호사는 외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기보다 오랜 갈등 끝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가정법원도 부정행위를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소송의 흐름

  • 소장: 갈등 내용을 모두 쓰기보다 이혼 의사가 강하다는 점, 이미 별거 중이라는 점, 아내가 동의하면 재산분할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점, 양육에 대한 의지와 협조 방안을 중심으로 씁니다.
  • 아내가 반소하는 경우: 양쪽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셈이라 이혼이라는 결론에 쉽게 이르고, 이후 반소를 취하해도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조정기일이 먼저 열리고, 조정이 안 되면 변론기일과 부부상담으로 이어집니다.
  • 부부상담: 상담을 앞두고 이혼을 원하는 구체적 이유를 담은 서면이 오가고, 상담 자리에서 부부가 계속 다투면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보고서가 재판부에 올라가 이혼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의 결론

이혼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은 그대로 반영되어 위자료(영상에서는 2천만 원 안팎)가 정해지거나 재산분할에서 조정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
  •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이 제시한 예외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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