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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년후견제도의 모든 것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분이 혼자 차를 사거나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영상은 2020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치매 환자도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합니다.
  •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성년후견에서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지만, 정해진 범위에서는 본인도 직접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성년후견이 필요할까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의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환자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하는데도 계약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금치산 제도에서 성년후견으로

2013년 개정 전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금치산 제도는 용어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고,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여러 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성년후견인이 대신 재산을 관리한다는 점은 예전 금치산 제도와 비슷하지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본인도 직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툼이 심하면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후견인 교육을 합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

후견인이 자신의 욕심으로 재산을 처분하면 그 피해는 피후견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의 아파트를 팔았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당황스럽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가 걱정되는 분
  • 성년후견 제도를 처음 알아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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