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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대처 방법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학교 근처 원룸에 사는데 같은 건물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안하다는 대학생의 사연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성범죄자 대부분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법원이 공개를 명하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건물의 하자나 근저당권 같은 중요한 사정은 알려야 하지만, 다른 임차인이 누구인지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다만 임대인이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성범죄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경찰에 가서 물어보아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중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대상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앱에서 근처에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알려야 할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은 건물의 하자, 설정된 근저당권, 경매 예정 여부처럼 임차인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같은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까지 알릴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인이 성범죄자 거주 여부까지 조사해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숨겼다면

다만 어떤 이유로든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알려 주는 것이 맞고, 알고도 숨겼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 불안한 분
  • 임대차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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