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에게 소장이 날라왔을 때 대응책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 놓고 오히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소장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외도 사건뿐 아니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 입장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해서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 서면이나 가사조사에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수록 상대방이 원하는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아이들, 나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쟁에 기대지 않기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는 이론의 문제이고, 가정법원은 이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무조건 기각된다"는 온라인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와 아이들에게 정말 나은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2. 감정을 내려놓기
억울한 마음에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냐"며 분노만 드러내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는 예전에도 피고가 화만 내며 대응한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설명합니다. 원고 측 서면에는 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그에 맞서 상대 잘못을 늘어놓을수록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기
- 재산분할: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내 기여도보다 조금 높은 분할을 받거나, 아이들과 살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아이들: 부모의 불화 속에서 자라는 것과 한 부모와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 중 무엇이 나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등학생 정도라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나 자신: 박종현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기준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사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 소장을 받은 분
-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