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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점

재판'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조정이혼을 먼저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혼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절차의 공통점과 차이점, 조정이 맞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변호사 비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첫 기일은 조정 기일로 열립니다.
  • 조정이혼으로 시작해 조정이 안 되면 재판부로 넘어가는 데 3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 이혼소송으로 시작하면 조정이 안 돼도 한 달 뒤 같은 재판부에서 변론이 이어집니다.

두 절차의 차이

대전가정법원을 예로 들면 조정 전담 판사와 이혼 재판부 판사가 다릅니다. 조정이혼으로 시작했는데 첫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일반 이혼 재판부로 넘어가는데, 이 행정 절차에 3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반면 이혼소송으로 시작하면 같은 판사가 계속 맡아 연속성이 있고 시간도 줄어듭니다.

조정이혼이 맞는 세 가지 경우

  • 이혼 조건이 대부분 합의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정해졌지만 협의이혼 도중 상대가 말을 바꿀까 불안할 때
  •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등으로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울 때, 원만하게 협의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 유책성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씁니다.
  • 상대가 이혼소송에 거부감을 보일 수 있는 경우: "잘못도 없는데 왜 피고가 되냐"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조정으로 이혼 의사부터 끌어내면 이후 재산분할·양육 정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조정이혼이 더 부드럽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
  • 이혼 조건은 합의했지만 협의이혼이 불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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