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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_대전이혼변호사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음을 바꿔 임신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한다는 사연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임신 거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대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 부부가 합의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핵심은 임신 거부나 요구 그 자체가 아니라, 한쪽의 부당한 요구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느냐입니다.

임신 거부는 이혼 사유일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임신 거부는 여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합의해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처음부터 계속 임신을 거부해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임신에 대한 합의 없이 결혼한 뒤 한쪽이 갑자기 거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이 파탄됐느냐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임신을 거부한다거나 요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한쪽의 부당한 요구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사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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