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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나의 돈으로 사적이익을 취한다면?" - 성년후견인의 통제에 대하여 말하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고 관리 권한도 갖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후견인이 그 권한을 악용할 때의 통제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후견인은 선임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므로 재산 상황을 잘 알게 됩니다.
  • 후견인이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면 피후견인은 재산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어, 부동산 처분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상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임의로 쓴 사건에서 친족 간 범죄의 형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후견인의 역할과 위험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간호하는 등 신상보호를 맡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 관리입니다. 후견인은 선임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피후견인을 폭넓게 대리하기 때문에,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면 피후견인은 재산을 잃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박종현 변호사는 통제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주지방법원 사건

영상에서 소개하는 2017년 11월 제주지방법원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동생이 의식을 잃자 형이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동생의 사고로 나온 보험금으로 자기 명의의 집을 샀습니다. 후견 감독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법원이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형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친족 간 범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형법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친족상도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형과 동생은 함께 사는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형이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대부분 피후견인의 가까운 가족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후견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처벌받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영상은 이를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가족이 후견인이 된 뒤 재산 관리가 걱정되는 분
  • 후견인의 재산 유용을 의심하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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