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숨긴 재산, 이렇게 찾습니다 (재산 은닉 찾는 법)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돈을 옮겨 놓았다면 재산분할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숨긴 재산이 의심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재산명시로 내는 재산목록은 조회한 날 기준이라, 소송 전에 옮긴 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 조회는 대체로 과거 3년치로 한정되고, 제3자 명의 계좌는 계약서나 녹취 같은 증거가 없으면 조회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내역을 직접 검토해 이상한 돈의 흐름을 찾고, 구석명신청으로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숨긴 돈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은닉 정황은 기여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와 한계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출된 재산목록을 바탕으로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해서 재산을 특정합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월에 소장을 내고 12월에 재산목록을 냈다면 그 전에 빠져나간 돈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세 가지 신호
- 이혼 전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전부터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반복해서 인출한 경우
- 평소와 달리 금이나 명품 가방을 갑자기 여러 번 산 경우(영상에서는 법원이 보통 금이나 명품을 재산목록에 넣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주식, 보험, 코인을 급하게 해지해 현금으로 바꾸고 계속 인출한 경우
숨긴 재산을 찾는 방법
조회 자료가 1천~2천 쪽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가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 구석명신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고, 보통 20일 정도 안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게 합니다. 상대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 돈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부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로 은닉 가능성을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빠져나간 돈 전부가 분할되지는 않더라도 기여도에서 10~20%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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