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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협의이혼 했는데 또 이혼재판을 해야 한다구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 대부분이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생각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각각 어떤 제도이고 어떤 상황에 맞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협의이혼은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한 번 정한 친권·양육자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 조정이혼은 재판 절차 안에 있고,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재판이혼이 길고 힘든 이유는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확인하고, 이후 구청·시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면 비송 재판부에 배정되는데, 기일이 들쓰날쓰이고 선고기일도 미리 정하지 않아 이혼소송(통상 1년)보다 길어져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친권자·양육자 변경의 소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아, 처음에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실익이 없고 아이도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재판 절차 안에 있고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확정되고,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넘어가는 데 약 3개월이 더 걸리는 반면, 이혼소송 안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면 한 달 뒤 재판이 열립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다음 세 경우에 조정을 권합니다.

  • 별거가 어렵고 상대의 폭력성이 강해 완화된 표현이 필요할 때
  • 유책배우자로서 유책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고 싶을 때
  • 시간이 더 걸려도 감정 싸움을 피하고 싶을 때

재판이혼

서로의 잘못을 수십 쪽씩 적어 내면 감정 다툼만 커지고,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가 이어져 재판이 길어집니다.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려는지, 내 재산을 지키려는지, 아이를 키우려는지(양육계획서, 양육 보조자 제시)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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