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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외도 이혼 핵심 : 증거, 재산분할, 양육권 정리

배우자의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법원에 실제 제출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외도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쟁점별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증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 미행, 배우자 휴대폰 열람, 차량 GPS 설치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도했다고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실제 재판에서는 꽤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증거

숙박업소 출입 사진, 애정이 담긴 카카오톡·문자, 녹취록, SNS에 올린 함께 찍은 사진·영상, 차량 블랙박스와 위치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외도한 배우자가 쓴 사실확인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힐수록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재판이 아니고 외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법원은 적은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를 모으다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 미행: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최근 수사기관이 2회 이상 미행하면 스토킹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잠정조치, 벌금, 위자료 책임, 공무원 징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휴대폰 열람: 잠든 배우자의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촬영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GPS 설치: 위치정보법 위반이 됩니다.
  • 도청 장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도 이혼·상간 소송에서 쓸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외도와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만든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 외도 같은 유책 사유와는 영역이 다릅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면 유책성이 영향을 주어, 통상 기여도 10% 정도(50:50이 40:60으로)가 달라지는 수준입니다. 외도했다고 재산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와 양육권

양육권은 자녀와의 애착, 지금까지 누가 키워 왔는지, 아이의 뜻, 양육 환경을 보고 정합니다. 외도한 엄마라도 양육자 결정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 때문에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재산분할은 안 받겠다"고 미리 협의하고 오면, 법원이 그 협의를 기초로 재판을 진행하고 아이와도 멀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 입장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꽤 넓게 인정됩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2022년 대법원 판결은,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양보하거나 양육비를 더 부담하는 등 유책성을 넘어설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를 배려한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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