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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간소송 위자료,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담에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그중 일곱 가지를 골라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위자료는 최근 2천만 원 이상이 기본이고, 사정에 따라 3천만~4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만 받습니다.
  • 상간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합의는 가능하지만 금액과 기한을 정해 압박하면 협박·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간통죄 폐지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남았습니다. 10년 전에는 1천만 원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2천만 원 이상이 기본이고, 대전지방법원에서도 3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건이 꽤 있습니다. 위자료가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간자가 원고를 자극하는 말을 하거나 소장을 받은 뒤에도 계속 만나는 경우
  • 이전에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오래 교제하면서 아파트·오피스텔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은 경우

2.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청구 금액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영상에서는 3천만 원 전액 인용 시 300만 원보다 조금 적게, 5천만 원 전액 인용 시 400만 원을 조금 넘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1억 원을 청구해 3천만 원만 인정되면 30%만 이긴 셈이라, 이기고도 상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청구 금액을 잘 정해야 합니다.

3.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라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인정되고 현금 공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지만,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4. 직장이나 SNS에 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로 SNS로 알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받을 위자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소송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상간자도 기혼자일 때 생길 수 있는 맞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 안에 얼마를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처럼 금액과 기한을 정해 압박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6. 상간자의 배우자 모르게 소송할 수 있나요

상간자의 직장을 안다면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맞소송을 하게 되면 같은 금액이 인정돼 수임료만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판결 후 돈을 주지 않으면요

영상에서는 대부분 판결 직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나이가 많고 직장과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공무원·교사처럼 직장이 안정적이거나 20~30대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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