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부터 위자료까지 전부 정리
가정폭력은 부정행위와 함께 유책성이 매우 큰 이혼 사유입니다. 형사사건의 성격도 있어서 접근금지, 구속, 징계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6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피해자라면 집의 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이 집에 머물고 가해자를 분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혼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자료는 통상 2천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 유책 사유가 강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5~10% 정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흉기를 쓴 사건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 재판에서도 훨씬 불리해집니다.
1. 접근금지와 주거 문제
가해자 명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내 집이니 나갈 수 없다"고 버티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특히 아이들이 있다면 명의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니 내가 집에서 지내고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에 분명히 말해도 됩니다.
2. 가해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책 사유가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근의 폭력이고, 10년 전 진단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혼을 막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2천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3.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은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잃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크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양육권과 면접교섭
접근금지를 받은 가해자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는 상대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목격했다면 거부감과 두려움 때문에 면접교섭까지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설명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유책성이 강한 사건에서는 기여도가 5~10% 정도 줄어, 60:40이 예상되던 사건이 50:50이나 55:45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흉기를 사용한 사건
흉기를 쓰면 특수협박·특수상해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구속된 가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자가 됐다면
접근금지 결정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까지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면 이혼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가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무원이라면 징계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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