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전문가 성년후견인의 역할_대전가사변호사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두 가지 사례로 전문가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의 재산 전반을 관리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이 심하면 가족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때 법원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 전문가 후견인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킵니다.
- 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사례 1: 상속을 앞두고 형제들이 다투는 경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앞으로 공동상속인이 될 형제들이 심하게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통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제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중립적이면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수시로 전문직 후견인 후보자를 모집해 두고 필요할 때 적합한 사람을 고릅니다. 선임된 전문가 후견인은 형제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원인을 파악해 의견을 조율하고,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소송에도 관여합니다.
사례 2: 치매를 노린 허위 입양
중증 치매 환자인 점을 노려 친족 중 한 사람이 양자로 올라간 사건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피후견인이 그대로 사망하면 허위로 양자가 된 친족이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될 상황이었고, 이미 부동산과 금융자산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에 요청해 변호사가 전문직 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후견인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입양 무효 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당이득 반환 등의 소송으로 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영상은 소개합니다.
미리 대비하세요
성년후견은 본인을 위한 제도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요청해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드물고 가족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제가 생긴 뒤인 경우가 많죠. 박종현 변호사는 본인이 자신의 건강과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장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이 있는 분
- 치매 등으로 가족의 재산이 부당하게 처분될까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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