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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성년후견은 재산 관리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치료와 거주 같은 신상에 관한 결정도 다룹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예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재산 관리에만 치우쳐 있었고, 개정 민법은 신상에 관한 결정에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치료는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이 대신 동의합니다.
  •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의료행위와 시설 수용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영상은 시설 수용 기간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치료에 대한 결정

치료 행위는 경우에 따라 피후견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 수용

시설 수용은 건강 회복에 필요한 면이 있지만, 피후견인이 휠체어나 침대에 고정되거나 약물로 자유가 제한되는 면이 있고, 악용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시설 수용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 기간의 문제

박종현 변호사는 현행법에 수용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영상에서는 독일이 수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 개정으로 수용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인의 윤리와 책임의식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나 가족의 치료·시설 입소를 결정해야 하는 분
  • 성년후견인의 권한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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