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됐다는 사연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민법에는 '사기결혼'이라는 표현 대신 혼인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직업, 건강 상태는 결혼을 결정할 때의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속인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결혼정보업체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과 혼인 취소
민법은 '사기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혼인 취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의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알리고 결혼한 때입니다. 경제적 능력, 직업, 건강 상태는 결혼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이고,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면 직업과 재산 상황은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조건
영상에서는 제대로 된 상대방의 정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가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연처럼 직업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빚을 숨긴 채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고, 속인 배우자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영상에서는 회원이 제공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알린 결혼정보업체에도 잘못이 있어, 속인 배우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결혼 후 배우자의 직업·재산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분
-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피해를 입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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