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 청구의 필요성, 가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성년후견 청구가 필요한 경우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본인 명의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는데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때
- 장애나 중독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때
- 혼자 생활할 능력이 부족할 때
-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유용할 때
- 시설 입소 등 신상 보호가 필요할 때
1. 재산 관리·처분이 필요할 때
재산을 관리하던 가장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거나, 가족들이 늦게서야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본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려면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됩니다.
2. 장애나 중독으로 문제가 반복될 때
예를 들어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 휴대전화 구입 계약을 맺고 요금을 내지 못해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도박 중독으로 계속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고,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혼자 생활할 능력이 부족할 때
급여 관리, 생필품 구입, 공과금 납부, 사회보장 급여 신청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데, 가족이나 공익 목적의 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4. 가족이 부모의 재산을 유용할 때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를 모시며 재산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 형제들의 의견이 크게 맞서 그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적 분쟁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5. 신상 보호가 필요할 때
현행 민법은 재산 관리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도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이를 결정합니다. 다만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것처럼 중대한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어떤 유형이든 성년후견 제도의 중심은 사회적 약자인 피후견인 본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치매나 의식불명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분
- 장애가 있는 가족의 생활을 돕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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