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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혼인신고 뿐인 결혼도 이혼을 해야할까요?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식과 함께 사는 것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혼인은 물건 반품처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은 민법 제816조가 정한 혼인 취소 사유를 소개합니다.
  • 사연처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은 반품처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계약의 취소나 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매매계약처럼 쉽게 취소할 수 있다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특히 자녀가 있다면 가족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인 취소를 인정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영상에서 소개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이 정한 혼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혼인 적령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
  • 혼인 당시 한쪽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가 안 된다면 이혼입니다

사연처럼 배우자가 결혼을 미루기만 하는 상황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을 통해서만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산다면

영상에서는 사연처럼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어 이혼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지 않은 분
  •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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