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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했어요!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는 사연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이어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다소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혼 소송은 원고 입장에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면이 있어, 상대 배우자도 이혼을 고민하거나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유책배우자가 직접 소송을 내기도 하고, 이때는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입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재판상 이혼을 보는 것이고, 파탄주의는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해 왔고, 영상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연처럼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이유

법원도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이미 파탄된 혼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책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춘 한쪽이 새 출발을 위한 수단으로 이혼 소송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영상에서 소개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 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 등으로 이혼 의사를 밝히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겨표면적으로만 반대하는 경우: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이나 오기로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경우: 예를 들어 오랜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양쪽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비슷하게 있는 경우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분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지만 이혼을 원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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