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의 개선점
성년후견 제도는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성년후견 연재를 마무리하며 제도의 개선점을 이야기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어려운 법률 용어, 복잡한 심판 절차, 후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도 이용을 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 후견이 필요한 때는 이미 급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도 홍보가 부족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제도 정비와 인식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왜 잘 쓰이지 않을까요
박종현 변호사는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심판 절차, 그리고 후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특히 성년후견 청구를 고민할 때는 이미 후견인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더 단순하고 효율적인 후견 제도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홍보와 인식의 문제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시행 당시 언론에 보도된 뒤 별다른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고, 인터넷에 흩어진 정보에만 기대다 보니 정확한 지식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비해 실제 이용자는 매우 적고, 제도 자체의 부족함뿐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과 후견인 선임 비용 부담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성년후견이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제도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고령의 부모님이나 가족의 후견을 고민하는 분
- 성년후견 제도가 낯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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