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수위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번쯤 받아 보셨을 겁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3분 논평'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힌 영상입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보이스피싱 총책은 주로 해외에서 범죄를 주도해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국내 현금인출책은 대부분 검거되고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 박종현 변호사는 범죄인지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많은 현금인출책에게 무거운 처벌이 꼭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입니다. 피해가 매우 크지만 주도하는 총책이 잡히는 경우는 드묾니다. 총책들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서 범죄를 주도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국내 현금인출책은 대부분 검거되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현금인출책 처벌에 대한 논쟁
영상에서는 현금인출책이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것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대부분의 현금인출책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끌려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일자리를 구하다가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일자리가 불안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의견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단순히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과 정의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
- 현금인출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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