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찍다가 걸리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는 글을 보고 걱정된다는 사연에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답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부착해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착이 명령됩니다.
- 영상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불법촬영이라면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전자발찌란
정확한 이름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발목에 채워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와 별개로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영상에서는 예전에는 대상이 성범죄자 위주였지만 살인범 등으로 넓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불법촬영으로도 전자발찌를 찰까요
영상은 사연자에게 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전제하고 설명합니다. 전자발찌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 명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촬영 초범에게 법원이 부착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봅니다. 대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불법촬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
-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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