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이혼·가사·상간

협의이혼제도 절차에 대한 진실

협의이혼을 혼인신고처럼 서류만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협의이혼 절차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2월 촬영).

핵심 요약

  • 협의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숙려기간은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 재산분할은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어서, 합의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은 됩니다.

신청과 필요 서류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서

안내와 숙려기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권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는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출석과 이혼신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진술하고,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지만, 재산 문제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은 되고, 이 경우 따로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박종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신청을 고민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
  •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심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