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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하면서 한쪽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다른 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자녀 양육비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혼 뒤에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기 몸만큼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 양육비는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 법원은 재산 자료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육비를 정합니다.
  •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바꾸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누가 양육비를 부담할까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혼 뒤 한쪽이 자녀를 키우면 다른 쪽은 자기 몸만큼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이를 키운다면 부모가 그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민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로 양육비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부부의 재산 목록을 기초로 하는데, 당사자가 스스로 내는 자료라 모든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영상에서는 2012년에 처음 공표된 뒤 경제 상황에 맞게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부의 의견이 크게 맞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부부의 현재 재산 상태와 앞으로의 사정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양육비를 정합니다.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영상에서는 한번 정해진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몇 년 동안 줄이거나 늘리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급 방식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고 매달 나눠 받기도 하며, 조정 절차에서는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분
  •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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