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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남편, 후견인 선임할 수 있나요?

후견 제도는 필요성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는데, 박종현 변호사는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도박 중독 사례를 통해 후견 제도를 쉽게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후견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장 많이 제한하는 것은 성년후견이고, 그다음이 한정후견, 특정후견 순입니다.
  •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부동산 처분 같은 특정 행위만 제한하면 되는 경우라면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맞는 후견 제도를 고르는 것은 본인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도박 중독 남편

63세 남편이 도박에 빠져 모아 둔 적금을 모두 쓰고, 아내와 함께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남편도 스스로 도박 중독이라는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남편이 먼저 가족에게 자신에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지 물어본 경우였다고 영상은 소개합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

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네 가지로 나뉘고, 각 제도 안에서도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능력을 많이 제한할수록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적게 제한할수록 후견인이나 법원이 개입하는 영역은 줄어듭니다.

이 사례에는 한정후견

박종현 변호사는 이 사례의 남편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특정한 행위만 제한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남편은 법원이 정한 제한 사항인 부동산 처분을 할 때 아내의 동의를 받거나 아내가 대리로 계약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계약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본인을 보호하는 것이 후견 제도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후견은 낙인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을 낙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종현 변호사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후견 제도를 고르는 것이 본인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도박·중독 등으로 가족의 재산이 걱정되는 분
  • 어떤 후견 제도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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