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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_대전양육비변호사

부모 중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그동안 쓴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어, 혼자 양육한 쪽은 상대방에게 이미 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아이를 위해 쓴 비용을 미리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한쪽만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면 그 부모는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비용, 즉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혼자 양육비를 썼더라도 부모로서 부양 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 책임을 피한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입장을 바꿔, 지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법원이 일부를 감액하는 이유

과거 양육비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큰 금액을 한번에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것

청구하는 쪽은 법원이 감액할 부분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꼼꼼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출한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위해 쓴 비용과 구체적인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
  • 과거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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