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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양육자에게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상대방 대처방법

재판에서 양육자로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3월 촬영).

핵심 요약

  • 양육자라도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계속되거나, 상대방이 양육권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런데 양육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양육자라도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를 몰래 데려오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에게 주는 나쁜 영향을 줄이려는 것이 법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법적 조치

  • 유아인도 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겠다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 사전처분: 아이를 빨리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인도명령을 받고도 보내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 과태료: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 그래도 30일이 넘도록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을 감치 시설에 가두는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겨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이런 절차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아이에게까지 전해지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아이를 대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보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먼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있는 분
  • 이혼소송 중 아이 인도 문제로 다투고 있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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