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요구서 받았다면 꼭 가야할까요? | 대전변호사
어느 날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는 등기를 받으면 내 일도 아닌데 왜 나가야 하는지,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증인 소환에 대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양쪽 당사자의 말이 다를 때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인 증인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법원은 증인을 보호하고 있고,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는 엄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왜 증인을 부를까요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판에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이 다르면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진·영상을 찍은 제3자의 말이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법원은 증인을 소환합니다.
증인이 느끼는 부담
소환장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위증죄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만큼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루 일을 쉬고 법원에 가야 하고,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 미움을 사거나 보복을 당할까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변호사인 자신도 형사재판에서는 말 한마디가 결과에 영향을 줄까 조심스럽다며, 그 부담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현장에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모른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본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영상에서는 박종현 변호사가 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인이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증인신문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증인을 부르는 것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법원은 증인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증인을 보호하고 있고, 보복 범죄가 생기면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실제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증인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은 분
- 목격자로 경찰 진술을 한 적이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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