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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시 꼭 알아야 하는 공동친권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를 두고 부부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공동친권에 대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친권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돌보고 감독하는 법적 권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 친권자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1차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 영상에서는 단독친권을 양보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넉넉히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경험이 많은 부모가 대신 결정하고 감독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민법에 따라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므로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할 때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보통 아이를 키우는 쪽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에서 공동친권을 고집하는 이유

영상에서는 엄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아빠는 친권자가 되지 않으면 아이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해,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양보하더라도 공동친권만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친권이 아이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일종의 감독권입니다. 아이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는 것도 법적으로는 매매계약이어서, 원래는 부모가 결정해 줘야 합니다. 공동친권이면 한쪽 부모가 허락했는데 다른 부모가 나타나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혼 뒤 공동친권은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재판에서는 공동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공동친권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공동친권은 바꿀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협의이혼 때 공동친권으로 정했더라도 재판을 통해 단독친권으로 바뀐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단독친권으로 바꿔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니어도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친권자로 되어 있든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공동친권만 고집하기보다 단독친권을 인정하고, 대신 면접교섭을 더 자주, 더 자유롭게 하거나 방학 때 함께 지내는 시간을 정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을 챙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하면서 공동친권을 고민하는 분
  • 친권자가 되지 못해 아이와의 관계가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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