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OO의 의사가 중요하다
드라마에서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 내는 장면을 보고 실제로도 친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친권 포기와 공동친권에 대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친권 포기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친권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 돈 문제와 달리 부모와 자녀처럼 혈연에서 생기는 가족 관계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이혼 뒤 공동친권은 아이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재판에서는 한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합니다.
- 친권자가 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권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로, 혈연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식을 부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여서 인정되지 않고, 친권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무효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는 다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받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고, 내 물건은 싸게 팔거나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처럼 혈연에서 나오는 관계는 스스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공동친권이 어려운 이유
친권을 포기하기 싫어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혼 뒤에는 따로 사는 부모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아이가 과자 하나를 사는 일도 법적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동친권이면 다른 부모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예를 듭니다. 학교 진학처럼 중요한 문제에서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에서는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재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쪽으로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친권자가 아니어도 부모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는 면접교섭을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부부 관계는 끝나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이를 중심에 두고 친권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친권 포기 각서를 요구받거나 쓰려는 분
- 이혼하면서 공동친권을 고민하는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