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 다 가져간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아이까지 데려가고 양육비도 줘야 하느냐는 질문, 반대로 잘못을 저질러 아이를 키우지 못할까 두렵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부정행위와 친권·양육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9월 촬영, 친권·양육권 시리즈의 첫 편).
핵심 요약
-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의 문제이고, 친권·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이 무조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 핵심 기준은 과거에 누가 아이를 돌봐 왔고, 앞으로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느냐입니다.
부정행위란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예전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는 문자 메시지나 함께 자주 찍은 사진 같은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고, 이런 증거가 확보되면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 책임도 생깁니다.
바람피운 쪽은 아이를 키울 수 없을까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미리 아이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 누가 잘못한 배우자인지의 문제일 뿐이고,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좋은지는 완전히 별개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는 양육자가 될 수 없을까요
법원이 무조건 엄마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이가 엄마와 지낸 시간이 많아 엄마로 정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양육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양육환경 조사 때 적극적으로 장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력 근무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다만 그동안 양육에 관심이 없다가 양육비를 주기 싫어 갑자기 키우겠다고 나서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양육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혼 소송은 다섯 가지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을 단계별로 함께 다투는 것이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부정행위는 두 번째 단계인 위자료와 관련되고, 네 번째 단계인 친권·양육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며 양육권이 걱정되는 분
-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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