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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을 때 명심해야 할 부분은?_대전형사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잘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 진술은 CCTV나 결제 내역으로 드러나기 쉽고, 드러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 협조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두 가지 유형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술을 마신 사실과 양을 인정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빠르게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나 주차장 시비로 신고를 당했는데, 집에 와서 마셨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거짓말은 드러납니다

경찰은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실제로 술을 마셨는지 탐문 조사를 합니다. 방범용 CCTV를 토대로 어디에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하고, 들른 주점의 내부 CCTV나 카드 결제 내역도 봅니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잡아뗐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정말 집에서 마셨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밝히면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꾸미려 하면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놓치게 됩니다.

수사 협조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영상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경찰이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하자 '왜 경찰에 내야 하느냐, 법원에 가서 하겠다'고 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런 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남고, 사건을 보는 사람에게는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사건은 상담 당시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금융 자료나 휴대전화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지 않으면 검찰이 영장을 받아 가져가겠지만, 스스로 제출하느냐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

박종현 변호사는 피의자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면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도 바꾸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반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분
  •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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