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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하에 관계 가졌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대전성범죄변호사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두 범죄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 수사와 재판에서는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보인 행동과 주고받은 대화·문자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CCTV 같은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사건 직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무죄를 다툴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반성하며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과 준강간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준강간은 약을 타거나 술에 취한 상태,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수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같고 법정형도 같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성범죄 가운데 강간·준강간이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성관계 직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유죄가 인정된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성관계 직후의 태도를 꼽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상대가 잠든 사이 서둘러 숙소를 나왔다면, 법원은 굳이 그 시간에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를 묻고 상대가 깨어나기 전에 자리를 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숙소를 나오면서 팔짱을 끼거나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면, 당시 상황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면 괜찮을까요

숙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걸어 들어갔으니 강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박종현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 들어갈 때는 괜찮았더라도 그 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 영상보다 나온 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는 무죄 주장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이나 자필 편지와 함께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반대로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빨리 확보하세요

그날 들른 식당이나 숙소, 주변의 CCTV 영상은 개인이 직접 열람하기 어렵지만, 영상을 빨리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거는 대부분 사라지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자신의 행적을 정리하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성범죄뿐 아니라 어떤 형사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강간·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분
  • 성범죄 피해를 입어 증거 확보 방법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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