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성인지 감수성 아시나요? 대전변호사
성범죄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성인지 감수성',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냐는 말도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0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 같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고, 결국 두 사람의 진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진술에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포기하지 말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같은 성범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차 안이나 숙소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진술이 맞서게 되고,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나 대질 조사 등을 거쳐 누구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맞고 거짓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이것이 진술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예전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장소나 시간, 행동 묘사가 조금씩 달라지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그대로 진술하기는 어렵고, 진술을 잘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도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앞뒤가 조금 맞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자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이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무조건 처벌받는 것일까요
박종현 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 세 단계를 모두 거짓말로 속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터무니없는 진술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남성을 억누르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 판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사건 당시보다 그 직후의 상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보고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증인을 찾으세요. 진술만 남으면 피해자 진술을 더 믿을 수밖에 없으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
-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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